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은 원고 B, C, D(이하 순차로 ‘원고2’ ‘원고3’, ‘원고4’로 지칭한다)의 모(母)이다.

나. 원고들은 모두 2017. 8.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2009. 8.경부터 몽골 E정당의 중앙당 사무실에서 마케팅팀 내 PR부서장의 비서로 일하였고, 2016년 총선 당시 위 부서장을 도와 F정당 후보에 대한 거짓선전을 하였다.

그런데 E정당은 위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이후 F정당은 원고1에게 위 선거운동 당시 E정당이 거짓선전에 이용한 F정당 후보의 동영상 자료 등을 넘기라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2016. 11. 13.경에는 원고들의 집을 침입수색하였고, 2017. 2. 14.경에는 원고1을 납치감금한 뒤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원고1과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1은 난민에 해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2 내지 4 역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