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3. 15. 1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57세)에게 간섭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냐 당신 말이 맞다면 돈 만 원을 걸어라. 돈 만 원 때문에 쪽팔리게 망설이냐 ”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