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2018. 4. 1.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다량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부분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9 내지 18면에서, 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

거나 약물을 다량 복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성관계 이후의 태도 또한 준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기억상실증상으로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