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1층 (D, E상가)에 있는 E구분소유자총회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F과 사이에, 2012. 8. 11.경부터 임대기간 6개월 단위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경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인 자격을 지적하며 재계약 여부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 몰래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 집기 등을 밖으로 빼낸 후 위 사무실 시정장치를 바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G에게 위 상가 전체 사무실의 시정장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G로부터 위 사무실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4. 2. 21. 09:00경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탁자와 의자 등 집기류를 빼낸 후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도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무실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