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2 2016고단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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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3. 01:40 경 경기 평택시 C 피해자 D(85 세) 이 관리하는 E 노인회 건물 출입문 유리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 2 장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2:4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 들어가 이틀 전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검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경장 H과 경위 I을 향하여 “ 너희들이 나를 벌금 수배자로 잡아갔지.

개 씹새끼 씨 발 놈들 아, 니들을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

" 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 을 들이대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흉기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