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C는 중국산 혼합조미료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경기도 평택시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대전 유성구 G타워 1609호에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ㆍ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1. 12.경 중국산 냉동홍고추 100톤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ㆍ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고추 품질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자, C와 중국산 건고추를 중국산 냉동홍고추로 위장 반입하여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C는 중국에서 수분함량 60%의 고추를 54,640kg을 구매하고, 피고인은 위 고추가 광양항으로 수송되면 통관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C는 2012. 2. 6.경 중국에 거주하는 I에게 전화로 건조고추 약 60톤을 주문하고, 건조고추를 수입하면서 냉동홍고추로 허위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등을 I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2012. 3. 7. I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주문한 고추 중 건고추 54,640kg은 물품 분류 스티커를 1개만 붙여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고, 냉동홍고추 6,363kg은 물품 분류 스티커를 2개를 붙여 컨테이너 바깥쪽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건고추 등 총 60,984kg을 컨테이너 3대에 나누어 포장한 다음 2012. 3. 11. 중국 대련항에서 광양향으로 가는 J 선박에 선적하도록 하였다.

위 선박이 광양항에 입항하자 피고인과 C는 2012. 3. 23. 위 건고추 등을 하역하여 광양항 내 K(주) 냉동냉장창고에 반입시키고,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