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도요금의 징수에 지방세법 제22조 의 준용 가부(소극)

다. 상법 제401조 에 근거한 이사에 대한 회사의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는 동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 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는다.

다. 상법 제401조 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회사임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고 위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이 이 사건 부과처분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위 급수조례 제37조의 "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등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22조 는 이 사건과 같은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상법 제401조 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등에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은 소외 일도개발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위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위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진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회사 임원들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일시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그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