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F 외 14필지 7,900.80㎡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위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하는 G아파트의 입주자들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후 피해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3) ①피고 B은 2008. 1.경부터 2012. 9.경까지 G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②피고 C은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G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③피고 D은 2012. 10.경부터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013. 3. 24.부터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④피고 E은 2010. 7.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G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현황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G아파트와 H 아파트가 인접하여 있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위 아파들 사이에는 4호 옹벽(G아파트 113동, 114동 인근, 높이 15.1m, 길이 175m), 11호 옹벽(G아파트 107동, 110동 인근, 높이 9.7m, 길이 114.5m), 11-1호 옹벽(G아파트 107동 앞 11호 옹벽 뒤 상부, 높이 15m, 길이 46m), 보강토 옹벽(H 아파트 114동 인근, 높이 13.2m, 길이 56.7m)이 설치되어 있다(이하 위 옹벽들을 합하여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 1) 원고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23., 2008. 9. 25., 2011. 8. 9. 각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2. 7.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후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