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가명, 8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1) 2018. 2월 중순 저녁 무렵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짓누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귀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올리면서 “너 왜 말을 안 들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집 밖으로 내쫓고, (2) 2018. 6. 1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배우자 B가 피해자에게 저녁을 차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어 이 바보야!”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이 접촉하고, 이에 B가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 놓자 뒤쫓아 가 피해자의 귀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트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짓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하니, 너 바보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1) 2018. 6. 18. 0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 2018. 6. 1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