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와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무고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