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중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관한 부분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내지 100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의 위임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 4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제2호 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제94조 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계산공제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3.24. 소외 아이·지·엠주식회사 운영의 여주 칸트리 클럽에 입회보증금 500,000원을 납입하고 위 골프클럽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위 칸트리클럽은 그 법정회원수인 2,400명을 훨씬 넘는 6,192명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법정회원수 초과로 인한 운영 부실을 겪고 있던 중 당국에서 1984년경에 이르러 위 칸트리클럽측에게 법정회원수를 초과하는 회원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칸트리클럽측에서는 위 법정 회원수 초과회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잔류를 희망하는 회원은 추가입회보증금으로 금 3,000,000원을 내게 하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에게는 금 2,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잔류희망인원 2,400명만 위 추가입회보증금 3,000,000원을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고, 위 칸트리클럽은 위 추가입회보증금 납입 후 그 시설을 보완, 개수,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수도 종전의 절반이하로 줄어 회원들의 예약이 훨씬 용이하여지는 등 그 운영이 개선되어 위 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칸트리클럽에 추가입회보증금으로 납입한 위 금 3,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 판시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내지 100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의 위임 근거규정인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 4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제2호 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 제94조 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위 추가입회보증금 3,000,000원 전부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