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7. 28.경 피고에게 “2011. 7. 25.부터 김포시 하성면 귀전로 154번길 125 주식회사 상우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단순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11. 생산제품을 동료들과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5. “소외 회사가 이미 폐업상태로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MRI 소견상 급성기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폐업처리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2012. 11. 11.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여전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폐업 등 소외 회사는 2011. 12. 31.자로 국세청에 폐업등록 되었고, 2012. 3.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모두 소멸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B병원, 2015. 7.) 재해경위 : 미기재 내원일시 : 2015. 2. 11. 13:30 상병명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피고측 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