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두166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춘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춘천)2012누1360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