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