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 D,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단57043호로 1,500만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4.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7. 9. 30. 확정되었다.

나. C이 2013. 7. 16. 사망하자, 피고는 2014. 5. 2. 망인의 처인 F, 자녀들인 G, H 및 원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그 승계집행문 등본을 2014. 3. 18.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28. F, G, H과 함께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금이 있음을 표시하여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15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4. 2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가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2015. 1. 29. 이 법원 2015카기226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망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① 한정승인 신고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고, ②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재산목록 기입 누락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