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C은 2011년 당시 남양주시 소재 G중학교 2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 C은 2011. 4. 13. 원고 등과 함께 학교에서 플라잉디스크를 이용한 체육수업을 받던 중, 원고와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원고의 플라잉디스크를 주워서 원고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플라잉디스크를 줄 듯 말 듯 장난을 치다가 원고의 얼굴 쪽으로 날려서 원고의 왼쪽 눈에 맞게 하여 원고의 왼쪽 눈꺼풀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푸819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처분(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18,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고도 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983,9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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