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두15835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2932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