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경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인 H조합(이하 ‘H’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년경부터 총무이사로서 H의 섬유사업을 총괄해 오던 사람이다.
H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활용사촌으로서 방위사업청과 동내의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동내의를 납품하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피복류 등 일반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한 후 법정 이윤을 더하여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가 내역 중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과 시중의 여러 재료 생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중의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공급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드러나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염색가공업체인 ㈜I(이하 ‘I’이라 한다)에 동내의 염색비용을 과다 지급한 후 매년 2회에 걸쳐 8,000만 원씩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염색가공비용을 과다 계상한 후, 그와 같이 과다 계상된 I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진정한 원가자료인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에게 그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