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양식의 내용란에 “각서인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 E, F, G, H, I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J 명의의 지불각서 5장을 만들고, J 이름 옆에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E 등 5명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지불각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수사기록 2권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