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9. 22. 13:32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 촉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 씹할 놈 아, 선관위원을 조종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소 창문에 붙어 있는 썬팅지를 손으로 잡아 뜯고, 관리사무소 옆에 설치된 게시판에서 ‘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 공고문을 떼어 내고, 위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E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모집' 플랑카드를 떼어 내 어 훼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