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 앞 인도 및 도로에 입간판 1개, 에어라이트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허가 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통행방해 광고물 설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