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