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2.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7.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모두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들 및 N 등의 공모 내용 N는 2007. 1. 10.경 대구 수성구 O 빌딩 9층에서 교직원 등의 상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P’를 설립하여 명의상대표를 A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9. 10. 21.경 ‘Q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상조사업 등을 실제 운영한 대표이다.

또한 위 N는 2009. 9. 22. 같은 장소에서 위 Q의 100% 자본 출자로 가입 회원들의 상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대표이다.

S은 2011. 11. 24.부터 위 R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N와 공동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Q, 위 R의 운영 수익금 관리 및 사무실 경비 집행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0. 11. 22.경부터 영업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조 콜센터 관리, 전환상담원 사원 관리 등의 상조 업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