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제106동 제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7. 4. 접수 제31118호로 2012.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20.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64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0.부터 2014.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4. 8.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3. 4. 소액 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합계 14,602,18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14,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 24,640,000원(= 임대차보증금 38,640,000원 - 1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동거남인 E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에 대비하여 소액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동거인이자 원고의 아들인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경매가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