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 포천시 D 앞 E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모리 방면에서 무봉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교통사고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