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시흥시 C에 있는 피고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전기배선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27. 이 사건 공장에 히타탱크를 교체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배선연결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2016. 2. 29. 7:53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류 등이 불에 타고 200㎡ 정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이후 2016. 4.경까지 전기배선에 관한 복구 및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또한, 화재에 따른 복구 및 추가공사를 시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51,590,000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차 공사 미지급금 22,500,000원과 ② 이 사건 2차 공사대금 51,590,000원의 합계 74,0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2. 27.경 이 사건 공장에 교체된 히타탱크 배선연결작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그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2차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공사 완료 및 인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1차 공사의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