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42121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6. 2. 3. 확정되었다.

나. 일부 변제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2. 360,000원, 2016. 3. 7. 250,000원, 2016. 4. 11. 1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및 집행비용 지출 1) 피고는 2016. 7. 11.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1936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동산경매 사건에서 여비 29,500원, 수수료 6,000원 합계 35,500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4091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동산경매 사건에서 수수료 26,000원, 감정료 50,000원, 여비 100,000원, 우편료 13,270원 합계 189,270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고, 아울러 강제개문비용으로 100,000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2016. 8. 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1657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3,187,5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지대 4,000원, 송달료 22,200원 합계 26,2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추가 변제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2,804,0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