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5.경 불상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된 “외국 여성이 무릎을 꿇고 남성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진”을 둘러싸고 페이스북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하여 회원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원고는 위 논쟁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A 그런데 I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원고가 작성한 위 댓글을 캡쳐하여 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위 I 커뮤니티는 '남성인권을 운동‘하고자 개설된 커뮤니티로서 주로 남성들이 활동한다.

피고 B는 2015. 9. 26. 22:02경 캡쳐된 원고의 글에 대하여 위 I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B 피고 C은 2015. 9. 26. 22:47경 캡쳐된 원고의 글에 대하여 위 I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C 피고 F은 2015. 9. 26. 22:10경 캡쳐된 원고의 글에 대하여 위 I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F 피고 H는 2015. 9. 27. 1:41경 캡쳐된 원고의 글에 대하여 위 I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H [인정근거] 갑 1~3, 6~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위와 같은 댓글을 인터넷에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모욕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모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