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4: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 정차된 택시기사 C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여 위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F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 C이 보는 앞에서 “안 줄꺼면 어쩔 건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