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활용으로 농외 소득창출과 고용증대 일환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기금법에 의한 농.어촌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차귀도, 용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관광 낚시선을 운용코저 아래와 같은 선박을 건조 매입하는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선종 : 기타선

용도 : 관광낚시선

전장 : 16.4미터

폭 : 4.5미터

톤수 : 19.8톤 - 21톤

엔진 : 해상엔진 265마력 1기-2기

속력 : 12롯트 - 25롯트

승선인원 : 12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