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에 있는 내동마을 앞 도로(화방삼거리에서 장흥방면으로 약 80m 떨어진 지점)를 장흥읍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D(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피고인의 택시 전면 오른쪽 보닛 및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5. 01: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조사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