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양도면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제2포병여단 B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 하였던 자들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5. 18. 09:00경 해병대 제2사단 제2포병여단 B 주둔지 내에서 후임병이 선임병의 지시를 어길 경우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당시 부내 내 분위기를 이용하여 약 1.5cm 크기의 콩벌레를 라이터로 구운 뒤 피해자 C에게 ‘와 맛있겠다, 먹을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위 구운 콩벌레를 피해자의 입에 약 1초 동안 넣었다가 빼게 하고 계속하여 두꺼비의 배설물을 젓가락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2회 냄새를 맡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 C, D,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말경 위 B 정비고 내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입을 벌리라고 한 뒤 500원 크기의 젤리를 입안으로 강하게 3회 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D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