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우편집중국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린 직후였으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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