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새만 금 매립지 내에 있는 F 발전소 공사 부지 임시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한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G 24톤 덤프트럭에 석 골재를 가득 싣고 운행하다가 S 자 형태의 커브 길를 통과한 직후 고의로 오른쪽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차량이 임시 도로의 오른쪽 매립지에 전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9,383,240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고의로 전복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3. 군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F 공사현장 내에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임시 포장도로에 떨어져 있는 돌을 피하려 다가 임시 포장도로 아래로 굴러 전복된 사고 ’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업 주인 C의 대표자 J을 통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익산지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업 급여 및 요양 급여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총 6,607,22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