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8의 117 내지 181 각 대지상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분장을 개설하고 1977.2.1 원고와 위 분장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원고를 지정도매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이내 분장을 개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못하고 그후 여러차례에 걸친 피고의 독촉과 시장점포정리 및 시장기능회복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고는 시장불성립, 시설의 부적합, 시설대부분의 타목적 이용, 지정도매인의 내분 및 운영부실 등으로 도매시장기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1983.3.26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83.4.22, 1983.7.31자로 위 분장을 폐쇄하고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1) 이 사건 도매시장 수산부분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취소처분 당시 시행되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 제64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1982.12.27. 대통령령 제10961호로 개정) 제34조 제2항 제10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취소 권한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지정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권한위임에 관하여 법령적용 내지 해석상의 과오를 범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에 규정된 도매시장폐쇄명령은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률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위 법률 제56조 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피고가 같은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 에 의한 거래질서 및 위법거래단속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도매시장운영의 불실요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