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12.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서류를 함께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출업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1. 위 대출업자 또는 위 대출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다시 인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 엘아이지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8. 13.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였고, 2014. 8. 13. 동부화재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하여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이 2015. 3. 16.에, D이 2015. 9. 17.에, E가 2015. 11. 16.에 각 자신들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