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370 | 기타 | 1992-07-02
[사건번호]
국심1992중1370 (1992.7.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중1370 (1992.7.2.)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