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한 J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다음 표 기재 ‘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월 차임이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에게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계약 체결일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비고 1 B 2011. 12. 27. 101호 4,000만 원 2 C 2009. 11. 14. 102호 3,500만 원 2011. 7.경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 3 Q 2013. 07. 24. 103호 4,000만 원 4 E 2011. 08. 27. 104호 4,000만 원 5 F 2012. 02. 16. 105호 3,000만 원 6 G 2011. 11. 21. 106호 4,000만 원 7 H 2010. 03. 31. 107호 3,500만 원 8 I 2012. 06. 16. 302호 1억 원 임대차계약은 처 K이 체결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6,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에게 월 차임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J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J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었다.
설령 J가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들로서는 J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