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5년경 망상장애 및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약 40여 회에 걸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입원치료 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은 2000년 정신장애 2급의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32쪽), ③ 피고인은 2006. 9. 1.부터 ‘망상, 들뜬 기분, 분열정동성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의정부 G병원에 입원한 이후 수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1. 7. 22.부터 2012. 7. 18.까지도 의정부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수사기록 37쪽, 공판기록 83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점, ④ 원심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 조울증 등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대화 중 갑자기 화제가 바뀌고, 타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고, 사고장애,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 사고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점(공판기록 37-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