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나20575 (2013.01.09)

제목

(심리불속행)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3다201042 국세환급금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나20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