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구청장은 1996. 2. 28.경 도시계획사업(C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A 소유의 토지로서 이 사건 공사에 편입 예정인 부산 서구 D 전 1,412㎡ 중 218㎡ 및 E 전 159㎡ 중 118㎡(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그 중 편입 예정 토지를 ‘이 사건 편입예정토지’라 한다)를 각 사용 또는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A과 이 사건 편입예정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A은 1996. 4. 2.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9. 17. 수용개시일을 1996. 10. 25.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편입예정토지를 수용한다.

원고는 A에게 손실보상금 84,412,200원[= D 토지 보상금 52,080,200원(면적 218㎡ × 1㎡당 단가 238,900원) E 토지 보상금 32,332,000원(면적 118㎡ × 1㎡당 단가 274,00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1996. 10. 11. A과 사이에, 이 사건 편입예정토지 중 E 토지 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즉, D 토지 218㎡ 및 E 토지 98㎡, 이하 ‘이 사건 편입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단가를 적용한 합계 78,932,2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에 따라 편입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위 단가에 의하여 청산하기로 하고, 같은 날 A에게 매매대금 78,932,2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A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예약서와 등기촉탁승락서를 각 교부받은 다음 위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