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강원 철원군 소재 ‘C’이라는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2012. 8. 중순경 강원 화천군 소재 ‘D’이라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던 원고를 위 ‘C’의 종업원으로 스카웃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그 중 260만 원은 원고의 기존 선불금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위 ‘D’의 업주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2012. 8. 17. 원고로부터 액면금 3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후 위 ‘C’의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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