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판시 2014 고단 4880, 2015 고단 2414, 2015 고단 3087, 2016 고단 6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A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880』

가. 피고인 A은 2013. 5. 24. 경 구리시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동두천시 L 등 3 필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농협은행 전곡 지점에서 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

1 달 내로 건물을 철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2013. 6. 24.까지 틀림없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농협은행 전곡 지점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확약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토지들 위에 어떠한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 건물의 소유주가 불명하여 1 달 내로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 ’이란 취지의 철거 가능 여부에 관한 기망은 제외한다. ,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개인 채무 및 체납 세액이 약 9억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개인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후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동두천시 L, M, N의 각 토지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선순위 근 저당권 해지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