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① 피무고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직접 서명무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② 필적 감정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참석자 연명부의 피고인 서명과 확인서의 서명 및 주소 기재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고소장에 ‘자신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조합장 C가 동의서를 수정하여 참석자 명부 19번으로 등록해놓았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동의서에 동의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한편 동의서와 확인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고, 필적 감정인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