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종중재산인 농지를 종중구성원의 인이 경작하는 경우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1865 | 소득 | 1993-10-19
[사건번호]
국심1993전1865 (1993.10.19)
[세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
국심1993전1865 (1993.10.19)
소득
취소
(내용없음)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