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투자 자인 H는 2013. 6. 경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진우 개발 주식회사( 이하 ‘ 진우 개발’ 이라 한다 )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4. 피해자 사무실에서 H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적정한 금액을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를 위하여 채무 금 2,000만 원을 넘어선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진우 개발에 통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에 상당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고소장, A, H,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배당 지급 내역 첨부 등 확인보고),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채권 중 그 채무액의 3 배에 이르는 6,000만 원을 양도 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또는 H 가 차액인 4,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