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0. 원고가 공사대금 6억 원에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오산시 D

3. 착공년월일 : 2014년 9월 1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3월 10일

5. 계약금액 : 일금육억원정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략) 11. 지체상금율 : 3/1,000 금액 13. 기타사항 : 1) 허가용 설계비포함(E) 2) 주택으로 허가된 건물을 준공 검사 후에 교회 및 공부방으로 추가공사로 시공함.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공사대금 중 계약금(20%)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골조공사(2층) 완료 후, 골조공사(옥상층) 완료 후에 각각 20%, 외장공사 완료 후, 내장공사 완료 후에 각각 15%, 준공검사 완료 후에 나머지 10%를 완불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다가구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용 도면으로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통과한 후, 일부를 철거하여 교회 예배실, 공부방 용도로 개조하여 시공(이하 ‘후시공’이라고 한다)하기로 위 특약사항에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위해 작성된 최초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 4층의 거실 남쪽 외벽을 건물 끝부터 시작하여 1,100mm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까지 사선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거실 양 옆의 테라스와 발코니의 외부 울타리에 맞추어 수직으로 거실 외벽을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고 한다). 지급보증서 작성인 : B 도급자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