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이용했던 차량이 공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다소 감소된 상태이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고,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4회)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일로 이미 1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2달 만에 같은 차량을 이용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교화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