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전체적인 성장 가능성 및 수익률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대부업에 한하여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채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채권질권을 설정받은 후 돈을 대부하는 소위 ‘이스라엘 공법’을 통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에 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4. 6.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비타민 나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011. 7. 5.자 책임각서 및 2012. 5. 11.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확인하여 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