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9.11.선고 2013구합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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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전주시 완산구청장

소송수행자 김영옥

변론종결

2013 . 7 . 17 .

판결선고

2013 . 9 . 1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10 . 24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 , 000 ,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 전주시 완산구에서 ' 00숫불00점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여 왔다 .

나 .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신00은 2012 . 8 . 25 . 청소 년인 송00 ( 17세 ) 등 6명에게 소주 6병을 제공 ·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2012 . 9 . 24 .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는데 , 위 처분결과는 2012 . 10 . 18 . 피고에게 통보되었다 .

다 . 피고는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신00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실을 통보받고 2012 . 9 . 25 .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는데 , 원고가 2012 . 10 . 15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 피고는 2012 . 10 . 24 .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 / 2로 감경한 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18 , 000 , 000원 ( 2011년 연간 매출액 398 , 288 , 664원 기준 , 1일 부과금 60만 원 X 영업정 지 30일 ) 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 2012 . 12 . 27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석을 맞아 선친의 묘소에 벌초를 간 사이 , 이 사건 음식점의 종 업원 신00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 · 판매하였는데 , 당시 청소년들이 반 정장 차림에 매우 성숙해 보여 이들을 미성년자로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 피 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 별표1 ] 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2011년 연간매출액이

398 , 288 , 664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 그 중 상당액은 임대 료 , 종업원 급여 , 제세공과금 , 재료비 등으로 지출되어 실수익은 26 , 288 , 000 원에 불과한 바 , 위 과징금 산정기준은 부과기준이 모호하고 근거가 없으며 ,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막연히 위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 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 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 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 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 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7 . 9 . 20 .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 및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청소년에게 주류 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 이 있는 점 ,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신00은 송00 등으로부 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소년인 송 00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 ③ 청소년이 주류 등 유해물질에 접근하는 것 을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 유사 사 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 ④ 구 식품위생법 ( 2013 . 3 . 23 . 법률 제116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식품위생법 ' 이라 한다 ) 제75조 제1항 제13 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 별표 23 ] 의 Ⅱ . 개별기준 중 3 . 식품접객

업에 관한 제11호 라목에 따르면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 을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 피고는 신00이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위 [ 별표 23 ] 의 I .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을 적용하 여 그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하였는바 ,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을 정한 위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제재인 점 , ⑤ 위 영업정지에 관한 처 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는 점 , ⑥ 피고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달라 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13 . 3 . 23 .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3조 [ 별표 1 ] 은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 에 해당하는바 ( 대법원 1997 . 12 26 .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 , 피고 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과징금 액수 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 원고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 전년도인 2011 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 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 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조혜수

판사 차호성

별지

관계 법령

■ 구 식품위생법 ( 2013 . 3 . 23 .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4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에 따른 청소년 ( 이하 이 항에서 " 청소년 " 이라